이명박의 쓰나미 정치

2008/07/15 08:33 | Posted by 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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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정치행각에 대해 여러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급조되고 성급하고 1인독재형의 정치 행보 스타일'이란 것이다.

그나마 위와 같은 표현은 좋은 표현일 수가 있다.


이명박 취임이후 정치 행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10년동안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들을 잃어버린 수구세력의 대의정치인 "딴나라당"의원과 그들의 대통령은 "쓰나미" 정치 수법으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원상복구하려한다.


"쓰나미"정치 수법이 무엇인가?


쓰나미는 해저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이명박 출범이후 추진하였던 정책들을 살펴보자

1. 대운하 추진
- 물류 운하가 점점 축소 관광운하로 변신
- 운하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감

2. 소고기 굴욕협상 및 조공협상
- 협상국가중 유일하게 아무런 장벽없이 무조건 항복 협상. (미국의 개임을 증명)
- 전국민 수입반대 여론 폭발
- 주요 메이저언론(조.중.동)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유라는것으로 여론 회유정책 사용
- 오히려 미친소 파동으로 경기침체 현상이 올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

3. 부자들을 위한 세금제도(종부세,상속세등) 폐지
- 서민과 아무상관없는 종부세, 상속세 폐지
-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은근히 올리는 정책 남발
- 간접세가 올라간다는것은 서민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보겠다는 심산 100%
- 간접세 상승시 기대효과 내수하강/ 물가상승.

4. 의료보험 민영화
- 끊임없이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적인 물밑작업중
- 메리츠 화재의 제일화재 인수등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들 국내 주요 보험사 공략 시작.
- 가뜩이나 생명,종신 굵직한 보험 다 팔아먹고 새상품 개발해야 하는 보험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
- 온국민이 반대를 외치고 있음(상위 1%제외)
- 감기 치료비: 10만원 / 간단한 수술에도: 1000만원 이상. 서민죽이기 시대 개막직전.

5.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스트레스 급증,자살률 급증)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시대 개막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 - 사교육의 증가로 부모는 등골 빠져 죽고, 아이들은 서열화로 죽고...

6.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시장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 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거 같아 반기지만 실제는 국물도 없음.
다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7. 지방균형발전계획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
(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같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면서 범죄율이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거임.

8.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9.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10.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2MB의 말슴.(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자국어인 한글도 못뗀애들이 영어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이상한 나라로 이동중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문법틀리고 난리아님)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11.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12. 미친소 수입
- 전국민 학살.(섭취시 변형 프리온 오염확률: 한국인DNA 94%)
- 독재적으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며, 국민과 협의없는 졸속협상을 만들어낸 2MB.
- 반대집회를 불순 좌빨로 치급하며 소고기 언론통제와 고3 학생을 수업중 경찰서로 연행.

13. 인터넷 종량제
- 인터넷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어서 각종 인터넷 홍보물과 이용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정보를 마음대로 알 수 없는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인터넷에서도
상위층의 이용수단과 서민들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며 결국 돈 많은 자들만
각종 입시정보나 지식을 제공받고, 돈 없는 자들은 왜곡된 정보만 제공받게 된다.

14. 도산 안창호씨 발언...(망언)
도산 안창호씨 발언과는 대조된 "일본 천황께서"라며 존칭사용과 자존심 없는 모습을 보임.

15. 독도문제
- 여론조작과 각종 기관단체 장악과 통제/비리로써 여론을 통제하여 국민들 눈을 속이며,
기관들을 이용해 눈앞에 이득을 챙기려 급급함. 일본에게 독도를 양보하려는 이명박 정부.

16. 북한과의 대립구조가 형성 [전쟁위기]
- 적대국가인 북한에 대한 통일외교에는 절대적으로 관심없는 보수단체 한나라당은
친미적인 대통령과 미국과의 외교와 하나의 극단적인 독재적 정권을 형성해 나아감.
- 최근 북한은 제 3의 서해교전(연평교전),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협박.
- NLL 지역의 확보전쟁중 이지역을 빼앗길시 서울지역을 바다에서 공격가능함.

17. 비정규직 보호법 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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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이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업무량이라고 보기에는 대충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무게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들을 갑자기 육지를 덮쳐오는 쓰나미 처럼 쏟아 내붓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촛불을 들고 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전술은 이 중에서 몇개라도 건지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정권초기에 높은 강도의 정치행각을 벌이고 나면 이보다 덜한 정치행보에는 국민들이 둔감해 질 것이라는 전술도 깔려있는 것 같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이 5개월 동안 한것이라고는 경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국정운영을 한 흔적 뿐이다.


경제성장율이 4%대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예고탄을 직격으로 맞은 것이다.
현대 경제는 민감하다. 단순히 민감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민감하다. 그러니 거시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것 아니겠는가?


이런 세계적, 민감적 경제정책을 건물짓고, 토목공사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경제대통령으로서 5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기사를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려 한다.

이 신문사의 기사가 정말 들은 대로 기사화 했다면 우린 대한민국의 주권보호의 수장격인 대통령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미우리 온라인신문기사
원문은 http://headlines.yahoo.co.jp/hl?a=20080714-00000054-yom-pol

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9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교과서 기술의 조정이 막바지를 맞이한 이번 달 9일,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 회장의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려의 생각을 표명. 관계자에 의하면, 수상이 「타케시마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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